[노컷뉴스] [국감]야당 의원,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집중 포화

2012.10.15.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미흡했다며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1월 4대강 사업 1차 감사 때) 4대강사업 감사단장을 지낸 최대선 국장이 9월 28일 갑자기 사임했다”며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최 국장은 2010년도 건설물류감사국 제3과장 근무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단장을 맡아 감사를 지휘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월 25일 ‘4대강 살기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에 본격 착수해 2011년 1월 27일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4대강 감사에서 공정위가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숨기고 있었듯 감사원은 설계심사 담합에 대해 눈을 감았거나 숨겨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감사를 책임졌던 단장이 국감 직전에 사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양 건 감사원장은 답변에서 최대선 국장 사임에 대해 “최 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명퇴한 것으로 안다”며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퇴임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 국장의 사임으로 4대강 감사 당시 책임 선상에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됐다.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은 국무총리로 영전했고 이후 하복동 감사원장 대행(감사위원), 은진수 주심위원, 정창영 사무총장은 모두 옷을 벗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낙동강 24공구 입찰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내부비공개문건 내용 사전 유출 미적발, 낙동강 24공구 설계심사위원 평가에서 순위간 점수 차이가 일정하게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감사원이 4대강 사업 담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속도전을 위해 눈을 감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BestNocut_R]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1차 턴키 공사 중 발주액이 가장 큰 낙동강 22공구(달성보)에 대한 평가점수를 보면 평가위원들이 6개의 세부항목에서 5개의 참여업체에 대해 똑같은 순위로 평가했다''''며 ''''이는 임기 내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정부가 공구별로 사전에 업체를 할당해 놓고 설계심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며 담합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