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여야 '타협정치'가 일군 성과

[the300]여야 한발씩 양보로 예산·부수법안 타협…"대화·협상정치 가능성 봤다"

 

 

 

 

 

 

 

여야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내 예산안 처리에 성공했다.

여야는 협상과정에서 '협상 결렬과 파행, 그리고 재개끝 합의,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증여세 부결로 예산안 불발 가능성 제기'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여야가 한발짝 씩 물러나면서 '타협정치' 전형을 보여줬다는 긍정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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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안 협상과정은 야당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했다는 평가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 제85조에 따라 올해부터 여야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원안이 12월1일 자동부의됐기 때문이다.

정부원안이 자동부의되면서 야당으로선 협상여지가 크게 좁아졌다. 반면 정부·여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원안이나 새누리당의 독자적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과반을 가진 여당 표결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예산증액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역시 증액과정에서 야당요구를 받아주지않더라도 최소한 정부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길이 열려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는 관측이 대두됐다.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전날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되면서 칼자루가 기재부로 넘어갔다"며 "요구대로 되는게 별로없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우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야당으로서 할말은 하겠다. 그렇다고 국정운영 발목을 잡지도 않겠다"던 소신을 지켜냈다. 그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12년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일각서 "여당이 예산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치와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까지 처리해도 무방하다. 협상을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어긴다면 결국 비난의 화살은 야당에게 쏟아질 것"이라며 협상을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야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 이기보다 대화를 우선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선진화법 하에서 야당이 지금까지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에 끝까지 상생과 함께 국회가 정상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최대한 야당 의견을 존중해 국정의 한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타협 정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