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민주당 정당공천 폐지 어쩌나?

민주당 소속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과 관련해 곤혹스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이 정치권의 핵심 기득권으로 여겨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10명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유성엽 의원을 제외한 9명 의원들이 정당 공천 유지 쪽에 서 있다. 다수 의원들이 정당 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공천 심사를 통한 필터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1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전정희 의원은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지역 토호들이 득세할 것이다. 참신한 인사들이 되레 정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언제부턴가 정당공천 유지는 악, 폐지는 선으로 비치고 있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방적으로 정당공천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로 몰아세우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압박 여론 속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검토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무공천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전당원 투표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 안팎에선 새누리당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의 입당을 허락하기로 입장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보는 시각이 짙다. 소수 지역위원장들만 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성이 낮고 법안 개정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윤덕 의원은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불편한 관계를 지적하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단체장들이 지역내 기득권으로 부상하게 된다. 다음 선거에서 다수 현역 단체장들이 당선될 것이고 한번 당선되면 12년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당장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일정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기획단과 상향식공천위원회, 정당공천폐지검토위원회 등을 동시 가동하며 각계 목소리를 청취 중이지만 핵심 의제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당공천 유무에 따라 공천룰을 비롯한 향후 계획 등을 전면 재조정하는 대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춘석 위원장은 “중앙당 일정에 맞춰 전북도당도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 태세를 갖추고 싶지만 정당공천 폐지라는 최대 변수가 있어 선거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