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野 “與 수사 꼬리자르기다” 권 법무 “첩보에 의한 수사”

2012.08.28.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롭게 제기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와 대비시키며 ‘꼬리자르기 수사, 야당 죽이기 공작수사’라고 비난했다.

●“피의사실 누설자 찾아내라”

대검 중수부가 4·11 총선 때 민주당 공천 대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친노 성향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편성제작총괄본부장 겸 이사 양경숙씨 등에 대해 구속수사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언론 단독보도는 (법무부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천헌금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권 장관은 “(저도) 언론보도로 파악한 사안이고 첩보에 의한 수사였다. 피의사실을 검찰이 발표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검찰 안에서) 누가 흘리지 않았겠느냐.”면서 “장관이 나서서 (누설자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현영희 의원 수사를 지적하며 “검찰은 ‘현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더 관심있게 노렸던 것 같다’고 했는데 현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날은 3월 8일, 돈을 주고받은 날은 같은 달 15일로 이 시점에 이미 지역구 공천을 포기했다.”면서 “검찰 수사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형 면죄부 수사”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서기호 의원도 “이번 수사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저축은행 비리의혹 관련) 강도높은 수사를 한 것과 더불어 편향된 수사”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건이 벌어지고 돈을 준 장소는 서울이므로 당연히 서울 수사가 마땅한데 관련자가 부산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에서 수사하면 출발점부터 공천헌금 사건이 아니라 개인비리 사건으로 대검이 이미 결정해서 내려보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만 해명했다.

●與선 공천헌금 관련 질의 없어

여당 의원들에게선 공천헌금 관련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사건 실체가 밝혀지기도 전에 개인 비리 혐의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이라면서 “검찰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