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법사위, 與 공천헌금 파문 공방

2012.08.27.

국회 법제사법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4ㆍ11 총선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의 연관 가능성을 은근히 제기하며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가 돼선 안된다"고 포문을 열자 새누리당은 "개인비리 차원"이라고 발끈하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전반적인 경선 부정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일각에선 박 후보의 대선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수사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의혹이 나오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현영희 의원이 총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제시하며 공세에 가세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공당의 대권 후보와 관련된 시각자료까지 내놓으며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은 잘 아는 사이인데 두 사람이나 거쳐 돈을 전달했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이 박 후보까지 거론하는데,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라인 출신인 민주당 전해철, 박범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권 장관을 상대로 연루설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권 장관은 자신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편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법정 진술에 대해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내곡동 사저 특검' 합의와 관련, 야당이 특검을 추천키로 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옥신각신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전례가 없는 일일뿐더러 삼권분립 원칙 위배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신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한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된 부분을 왜 여기 와서 문제삼느냐"고 따졌다.

여야는 성폭행, `묻지마 살인'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를 거론하며 사법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나 해법을 놓고는 입장이 갈렸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제도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화학적 거세 확대 등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전형적 포퓰리즘 사례",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신중론이 제기됐다.

권 장관은 "최근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빈발한데 대해 안타깝고 송구하다"라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