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항소법원 설치위해 이춘석 의원 등 도내의원 힘 모아

2012.08.29.

전북도민의 숙원 중 하나인 전북지역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힘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이춘석 위원장(익산갑)의원은 29일 전북지역 항소법원 설치의 내용이 담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김관영, 김성주,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전정희, 최규성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까지 도내 의원 11명 전원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현재 5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체계를 개편해 지방법원이 소재한 지역에 항소심(2심)을 담당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8대 국회에서 이 위원장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논의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재판 적체에 시달리는 도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항소법원 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단결된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