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매일신문] 이춘석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절차, 현행대로 안된다”

2012.08.28.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관 법관들의 임명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도적인 입법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27일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한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 교체되는 시점에서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 사상 최초 낙마하는 등 후보 추천과 검증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손인혁 팀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임선지 심의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김남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지난 대법관 후보자 낙마와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서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관의 바람직한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