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직무관련 범죄 '경찰청-법무부-경기도'順

2012.10.02.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부처가 경찰청-법무부-경기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부처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3천492건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25.7%(897건)로 150여 개 정부부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2010년 9천236건 중 18.6%(1천722건), 2011년 5천865건 중 24.8%(1천457건)에 이어 3년 연속 최다 비위 부처로 기록했다.

이는 경찰 공무원 수가 정부부처 중 가장 많다는 점, 민원인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법무부가 올 상반기 공무원 범죄의 14.1%(494건)를 차지해 2위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3.8%(134건)로 5위, 법원 3.0%(106건)로 8위에 오르는 등 사정·사법기관이 대체로 상위권이었다.

한편 경기도가 7.7%(270건)로 3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 4.6%(162건), 전북 3.6%(128건)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꽤 많았다.

이는 여성부, 문화재청, 철도청, 경호실 등의 부처에서 3년간 직무비리 '0건'이 접수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춘석 의원은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비위를 저지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기관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직무관련 범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