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특별법 개정 청신호

2012.09.26.

대선정국 여야의 집중 관심 속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새만금 개발의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여야는 각자 새만금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지만 수뇌부들이 같은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지원을 다짐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만금개발이 너무 늦으면 (사업비)투입에 비해 산출이 시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혜를 모아서 여야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면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의 추진축이 되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새만금개발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실증적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새만금개발청이나 특별회계 등을 대폭 지원해서 해결하면 전북도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한 애정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새만금특별법 개정은 전북도민 삶의 문제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여야는 선거 때만 되면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했지만, 현실로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늘 이 토론회의 목표도 여야 정치인들의 일시적 약속이 아니라 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으로 토론회 초점이자 우리의 요구사항”이라고 개최 의미를 부여했다.

2부 행사로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원희 교수는 “현재 새만금 사업에 대해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사업간 연계성이 취약하고 중복되는 문제점과 종합적인 시각에 기반한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다. 더불어 “부처이기주의와 높은 분양가는 새만금사업을 더디게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안정적 재정지원의 뒷받침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투자자를 망설이게 하는 조성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 소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새만금 사업의 정체성의 위기”라고 진단한 후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태성 박사는 “개발사업의 경제성,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추진체계와 투자유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림 변호사 역시 “개발청 신설과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은 필수”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남조 새만금위원장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규성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추미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정운천위원장, 이춘석위원장, 김윤덕 김성주 김춘진 유성엽 박민수 신성범 박수현 부좌현 신경림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