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여야 법사위 간사, `내곡동 특검 추천권' 공방

2012.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앞서 민주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대담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게 도리이기는 하지만 특정 정당의 특검 추천은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 대상이기에 정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헌법위반임에도 원내대표 합의라고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법사위가 원내대표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라든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다면 내일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특검은 그동안의 특검들과 달리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라며 "정치적 중립 원칙을 따지자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 대상인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게 오히려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법사위 간사는 헌법위반이라며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게 공당의 모습인가"라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