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이춘석 국감 총평 “국가권력은 국민기본권 보장 위한 것”

지난 7일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2014년 국회 국정감사가 27일 종료한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어렵사리 일정을 확정한 올 국정감사는 카카오 톡 감청 논란,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으로 시작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및 휴대전화 시장 혼란, 군 관련 비리, 판교 환풍구 사고,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 국감 불출석 이슈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감 초반 전국이 카 톡 감청 논란으로 떠들썩한 가운데 사정 당국에 정면으로 맞섰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법사위만 7년째다.

　법사위 터줏대감으로 국감을 대충 할 만도 하지만 이 의원은 올 국감에서 이름도 생소한 사이버 공격수로 자임하고 나섰다.

　민주주의가 추락하고 인간의 기본조건마저 흔들리는 지금, 국가권력이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이 의원을 만났다.

　전북 도당위원장을 맡아 어느덧 전북 정치의 중심으로 성장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다.”라며 “ 심지어 카카오톡에서 사소하게 나눈 대화내용조차 감청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현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 국민 모두 사용하고 있는 카톡 감청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협조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