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300이 뽑은 '2014 국감 우수의원' 6인 누구?

[the300][2014국감]닭꼬치, 치약, 카카오톡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국감 맹활약

27일로 사실상 마무리된 2014 국정감사장에서는 날이 선 질문과, 이를 막는 방어논리의 공방이 치열했다. 국감기관과 상관없는 정치공방, 피감기관을 향한 과도한 호통, 언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증인 심문이 반복되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책감사' 원칙을 지켜가며 성과를 거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27일 2014년 '올해의 국정감사 인물'을 선정했다. 

이번 올해의국감 인물은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지켜본 머니투데이 더300기자들과 행정부처 출입기자들이 상임위 별로 추천한 우수의원을 바탕으로 내부 논의와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의원은 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 법사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 이상 6명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실질적 성과를 거둔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국정감사의 성격상 야당의원들이 여당보다 많은 추천을 받았다. 

◇ '생활밀착형'...집요한 추궁 성과

김재원, 김승남, 이춘석 의원은 치약, 닭꼬치, 카카오톡 등 '생활밀착형 주제'로 국감장을 장악했다.

김재원 의원은 유해 물질이 함유된 치약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으로 허가가 난 2050개 치약 중 유방암이나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는 파라벤,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이 1300개가 넘는다"며 "외국에서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을 판매 금지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김승남 의원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이수두 식약처 검사실시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에 이어 '발암 닭꼬치' 유통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식약처가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2년부터 3년간 중국제조공장에서 들여온 닭꼬치 재료에 대해 니트로푸란제제 검출 사실을 숨길 수 있도록 사전 실사 없이 상호만 바뀌도록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지적은 다음날 서울 남부지검의 식약처 해당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은 고등법원에서 패킷감청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에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묻는 등 일명 '카카오톡 감청 문제'를 주도했다. 또한 대검 국감에서 게임업체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실시간 인터넷 접속기록을 제공해 사실상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를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 비리·정책실패 고발…드러난 정부의 민낯

정부의 내부 부당 거래, 정책실패 고발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벌인 의원은 야당인 김광진 의원과 김제남 의원이 대표적이다.


평소에도 군 관련 문제를 제기해왔던 김광진 의원은 고위직 군무원 특채와 육군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공개하며......(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