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박영선 등 “주진우 구속? 6월국회서 검찰개혁

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측 의원들은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6월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박영선, 박지원,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최원식, 서영교) 의원들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3일 ‘검찰개혁의 열망에 반하는 정치검찰의 구태를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며, 이는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귀를 기울여 즉각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또 “향후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현 정권이 국면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한다며 “6월 중 검찰개혁 또한 차질 없이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며, 허위사실공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검찰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비리와 추문,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과 비난의 파도를 맞아 표류하고 있는’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표방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더 이상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그에 기생하는 정치검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이미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망에 반하는 구태가 되풀이 된다면 그동안 검찰이 표방한 자성과 개혁은 한낮 구두선이자 공염불에 불과하다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 기자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