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인혁당 재심 이해 부족”

2012.09.12.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56·광주고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두개’라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사법부 최종 판결은 언제나 하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5·16과 유신은 헌법 파괴 행위 아니냐”라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한다면 예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 집행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인혁당 사건과 같이 오판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사형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해간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인혁당 사건 재심 결론에 대해 확신에 찬 답을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정권이 바뀌어 또다시 인혁당 사건 재심 청구가 들어오면 결론이 바뀔 수 있느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수사공무원들이 독직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됐고, 그 사실 자체는 불변”이라며 “정권이 바뀌어 또다시 재심이 청구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상당히 오남용이 돼 왔기 때문에 폐지부터 대체 입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남용된 부분을 일부 개정하거나 폐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