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전북도-정치권, 태풍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추진

2012.09.12.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해보상법 의원입법 발의 등 태풍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김완주 도지사와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태풍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정책간담회'를 열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최근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및 조치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농업인 요구사항 및 도의 정부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을 비롯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벼 백수피해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농가 부채 경감 등 5대 지원 대책에 대한 정부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행 제도는 국가가 자연재해 농가의 복구를 위한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며 "농어업은 신규소득 창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특수성을 감안해 재해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는 '가입품목 확대(현행 35개 품목→전 품목)', '국고지원 상향(국비 50%→국비 70%)', '자기부담비율 하향(15∼30%→10∼20%)', '가입기준 완화(품목별 최소면적→전 면적)', '품종 구분 가입(과수원 내 다품종→품종별 가입)', '피해보장 확대(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 등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벼 백수 피해 농가의 실질 소득지원을 위한 특별위로금 지원과 농작물 피해액 산정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포함, 사유시설 복구비 추가 지원제도 도입, 농가 부채 경감을 통한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대상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태풍 피해의 아픔을 하루빨리 씻어내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울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겠다"면서 "특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재해보상법 등 5대 지원 정부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와 정치권은 2013년도 국가예산의 기재부 심의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 관련 사업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해 26일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