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창종, `5.16ㆍ유신헌법' 野 공세에 진땀

2012.09.10.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5ㆍ16과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진땀을 뺐다.

민주당 박범계, 전해철 의원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겨냥, 작심이라도 한 듯 김 후보자를 상대로 "유신헌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위헌 논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에 관련 심판이 계류돼 있어 유신 헌법 전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난색을 표하자 이들은 "왜 입장을 못 밝히느냐"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5ㆍ16과 유신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분법적으로 고려(평가)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자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군사쿠데타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할 자질을 갖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교과서에 그렇게 (5ㆍ16이 쿠데타라고) 나와 있으면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고 재차 따져물었다.

이춘석 의원은 김 후보자가 5ㆍ16에 대해 "아직 확립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각도에서 주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판단을 유보하면서 12ㆍ12 사태에 관해선 `쿠데타'라는 견해를 피력하자 이를 고리로 맹공을 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정치 입문을 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해도 12ㆍ12가 쿠데타라고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교과서와 어린이 백과사전에도 5ㆍ16은 쿠데타로 돼 있다. 그 따님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니 그에 부합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든 점이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5ㆍ16에 대해 "쿠데타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하다"고 말했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