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위변호사 2년간 형사처벌 단 1건

검찰에 수사 의뢰된 변호사 비위의 57%가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변협은 검찰에 49건의 변호사 비위를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이중 57.1%인 28건이 검찰에서 내사종결, 입건유예, 각하 등 형태로 마무리돼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21건 중에서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단 1건에 그쳤으며 20건(40.8%)은 아직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03000229&md=20140906005448_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