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검찰 진보교육감 먼지털이식 수사 맹비난 2012.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씩 소환조사 하고도 입건유예 처분했다"며 "결국은 두 교육감 모두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의 턴키계약은 성격상 대행사가 이익을 남긴다는 점에서 두 교육감이 연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는 다 안다"며 "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할 사항이 아닌데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장.. 더보기 [뉴시스] 민주당, 노석만 도의원 윤리위 징계 요구 2012.10.10.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이 예식장 불법 영업으로 물의를 빚은 노석만 전북도의원을 징계해 줄 것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요구했다. 10일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노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9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노 의원은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웨딩홀을 불법 영업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전북지역에서 야당이 여당처럼 행세한다는 여론도 감안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 대한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은 1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보기 [뉴스1] “대형마트 판결, 총선 전후로 달라져”…법원, 4월 총선 끝나자 대기업 ‘손’ 2012.10.09.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지자체 간 소송이 총선을 기점으로 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전에 제기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경우 모두 기각결정이 난 반면, 그 후 제기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모두 인용결정으로 돌아선 것이 드러나 법원 결정이 총선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민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강동(4.6), 수원(4.6), 성남(4.6), 인천 부평(4.8), 송파(4.11) 등 총 5건으로 이들은 모두 총선 전에 제기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 법사위 간사)은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동향’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성이 있.. 더보기 [뉴스1] 野 "현행 투표시간 조항은 위헌…헌법소원 신속 처리해야" 2012.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일제히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헌법소원 청구예정인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의 시급사건 선정 내부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 참여' 결과에 따르면 자발적 미투표자는 35.9%인 데 반해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 불과가 42.7%, 임금 감액이 25.8%,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8% 등을 차지했다. 전해철 민.. 더보기 [연합뉴스] 성폭력 범죄자 6명 중 1명은 장ㆍ노년층 2012.10.07.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자 6명 가운데 1명은 50세 이상의 장ㆍ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폭력범 중 50세 이상(50대ㆍ60대ㆍ70세 이상)의 비율은 연평균 17.1%(총 5만1천876명 중 8천885명)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6.9%(2만458명 중 3천460명), 지난해 17.4%(2만2천6명 중 3천834명), 올해 상반기 16.9%(9천412명 중 1천591명)의 분포를 보였다.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60대의 비율은 2010년 5.1%, 지난해 5.4%, 올해 상반기 5.2%였으며, 70세 이상 비율도 2010년 1.2%, 지난.. 더보기 이전 1 ··· 519 520 521 522 523 524 525 ··· 5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