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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감 앞둔 헌재 “법사위서 취재제한 요청” 거짓말 2012.10.05. “기자석 최소화” 언론사에 공문 법사위쪽 “그런 요청 한적 없다”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있지도 않은 ‘법사위 요청’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장 기자석 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헌재와 법사위의 말을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4일 오전 ‘국정감사 취재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공보관 명의로 각 언론사 정치부장과 사회부장에게 보냈다. 헌재는 이 공문에서 “국회 법사위에서 국감장 기자석 배치를 최소화할 것 등을 요청해 왔다”며 “국감장 기자석을 10석 이내로 제한하고 브리핑룸에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국감 현황을 취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 쪽은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 간.. 더보기
[연합뉴스] 직무관련 범죄 '경찰청-법무부-경기도'順 2012.10.02.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부처가 경찰청-법무부-경기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부처별 직무관련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3천492건 중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25.7%(897건)로 150여 개 정부부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2010년 9천236건 중 18.6%(1천722건), 2011년 5천865건 중 24.8%(1천457건)에 이어 3년 연속 최다 비위 부처로 기록했다. 이는 경찰 공무원 수가 정부부처 중 가장 많다는 점, 민원인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법.. 더보기
[뉴스1] 지난해 퇴직 검사 절반이 로펌 진출…김앤장이 최다 2012.10.01. 지난해 퇴직한 검사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로펌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검사 64명 중 30명이 로펌에 변호사로 취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4명 중 1명은 일반 기업에 취업했으며 33명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퇴직한 검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30명 중 총 6명이 이곳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4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법무법인 화우가 3명, 법무법인 동인과 법무법인 광장이 각 2명씩 퇴직 검사들을 변호사로 채용했다. 2010년의 경우 퇴직 검사 47명 중 22명이 로펌에 취업했으며, 역시 김앤장이 가장 많은 5명을 영입했다.. 더보기
[새전북신문] 새만금 특별법 개정 청신호 2012.09.26. 대선정국 여야의 집중 관심 속에 새만금 특별법 개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인사들이 새만금 개발의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여야는 각자 새만금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지만 수뇌부들이 같은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지원을 다짐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만금개발이 너무 늦으면 (사업비)투입에 비해 산출이 시원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혜를 모아서 여야 구분 없.. 더보기
[한겨레신문] 조준웅 아들 삼성 특혜입사, 국감서 다룬다 2012.09.26. 민주당, 인사 담당자 등 증인 신청조준웅(사진) 삼성그룹 비자금 특별검사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입사 문제( 8월20일치 10면)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조준웅 변호사와 삼성전자의 인사 담당 임원 등이 신청됐다. 25일 국회 법사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통합당은 조준웅 변호사와 삼성전자 원기찬 인사팀장(부사장), 유석영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팀 상무 등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조 변호사와 삼성전자의 인사 담당 임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삼성 비자금 특검을 지낸 조 변호사 아들의 삼성전자 특혜입사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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