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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내곡동 특검] 민변출신 등 거론…장남 시형씨 소환조사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전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단 구성과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관련자 7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1차 수사결과와 다른 결과를 특검팀이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검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했고, 수사 과정에서 시형씨를 소환조사하지도 않아 “대통령 눈치보기 수.. 더보기
[새전북신문] “쇠퇴지역 활성화 도시재생방식 필요" 2012.09.18. 익산을 도농 상생의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미래발전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18일 익산시와 함께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도·농 복합도시 익산의 미래발전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이춘석 의원이 주최한 「도농복합 모델도시 토론회」 결과물을 토대로 국회의원과 시장 등 지역 정치권이 모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원광대 산학협력단, 익산 희망연대, 전북 마을만들기협력센터 등 학계 및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도농 복합발전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광흠 박사는.. 더보기
[새전북신문] 이춘석‘, 박근혜유신옹호발언' 비판 2012.09.13 국회 이춘석(민주통합당 법사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유신 옹호 발언과 관련해 5.16과 유신은 헌법파괴행위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해석을 이끌어 냈다. 13일 열린 김창종, 이진성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인혁당 사건 발언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춘석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상대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사법부의 최종판결은 무죄이고 박 후보의 이해부족”이라는 답변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출마한다면 12.12 사태도 다시 평가할 것이냐”며 “여당 대선주자의 입맛에 따라 5.16과 유신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꾸려는 일부 시도는 비판받아.. 더보기
[한겨레] “박근혜, 인혁당 재심 이해 부족” 2012.09.12.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56·광주고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두개’라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사법부 최종 판결은 언제나 하나”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5·16과 유신은 헌법 파괴 행위 아니냐”라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한다면 예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 집행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인혁당 사건과 같이 오판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는 사형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더보기
[뉴시스] 전북도-정치권, 태풍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 추진 2012.09.12.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재해보상법 의원입법 발의 등 태풍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일 김완주 도지사와 이춘석 전북도당 위원장 등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서 '태풍피해농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정책간담회'를 열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최근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및 조치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농업인 요구사항 및 도의 정부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을 비롯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벼 백수피해 특별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확대, 농가 부채 경감 등 5대 지원 대책에 대한 정부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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