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일보] "법원, 공무원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전체 형사범죄 평균 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범죄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선고된 형사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21.1%에 그쳤던 반면 공무원 범죄는 42.6%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두 배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중략)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16 더보기 [전북중앙신문] 도내의원 국감활동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사자성어로 본 전북 2014 지선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 국감 성적표 예고...도내 의원들 "열띤 레이스" . 더보기 [전라일보] 도내의원들 '국감'활약상 . 더보기 이전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5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