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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다시 거리에 서서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들이 겸 데이트 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왔던 아빠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나왔던 친구들과 연인들이 방패와 곤봉에 찍히거나 강제로 연행돼 감금을 당했다. 필자 역시 땀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그 비극의 현장 한 가운데에 서 있었다. 아직도 경찰의 날카로운 방패에 찍혀 다친 한 시민을 옮기던 그 날 밤을 잊지 못한다. 공안정국이 되살아 온 듯한 악몽이었다. 정권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던 6월 항쟁으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 공권력과 폭력의 경계는 무너졌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사정당국은 배후를 찾기 위한 마녀사냥에만 혈안이 됐다. 결국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 더보기
[전북일보]기금운용본부, 다시 한 걸음부터 국민연금법이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일 복지위 소위에서도 난항 끝에 의결이 됐고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법사위로 넘어 온 다음은 더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정국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원 대선개입의 국정조사 문제로 위태로운데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법이 상정될 예정이던 전체회의 이틀 전에는 NLL관련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는 바람에 파행마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법안 상정은커녕 개회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천당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한 말을 여느 때보다 실감한 며칠이었다.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이 레이스는 현재진행형이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불과 .. 더보기
[전북일보]지역개발의 주인은 주민이다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찾아야 한다"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생각할 때마다 떠나지 않는 고민이었다. 결국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도농복합도시에 해답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막연했다. 그래서 18대 국회 마지막 지역 토론회 자리에서 이 화두를 새롭게 던졌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도시공학 전문가도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국에 산재한 수십 개의 도농복합도시들로부터 성공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한 번의 토론회로 쉽게 길이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포문을 연 후속토론회를 계기로 논의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었다. 오늘 그 세 번째 토론회가 익산에서 열린다. 주제는 ‘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특화전략’. 빨리 가는 것보..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지방육성 지원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다시 말을 주워 담고는 입을 다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이 항상 당시 박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은 아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것이냐고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약방의 감초같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고질병 같은 것이다.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들 앞에서 호언장담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때문이다. 임기는 5년. 초반에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고 다음 정권은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지도자는 임기를 시작하기 무섭게 이 카드를 꺼내든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 더보기
[손석희 시선집중]제동 걸린 경제민주화 입법 ☎ 손석희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이게 어제 국회 본회의 전에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도급법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통과 보류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춘석 법사위 야당 간사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춘석 > 예, 안녕하세요. ☎ 손석희 > 하도급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 이춘석 > 이 하도급법 내용 중에서 일부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는 것이 유연성이 있다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주장이 합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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