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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0억 이상 체납자 163명…김우중씨 등 22조 추징금 안 내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는 모두 10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액수별로 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가 허모씨가 무려 700억원을 내지 않아 벌금 미납 1위에 올랐다. 의정부지검 관할의 김모씨는 60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았고, 통영지청 강모씨 548억원, 부천지청 차모씨 410억원, 광주지검 허모씨 249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의 벌금 미제 건수는 22만7천646건이며, 총액은 6천617억원에 달했다. 지검별로는 수원이 863억원로 제일 많았고, 서울동부(790억원), 서울중앙(649억원), 대구(597억원), 광주(551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 더보기
[kbs] 벌금·추징금 10억 원 이상 미납자 163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10억 원 이상 벌금 및 추징금 미납자는 모두 1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거두지 못한 추징금 총액은 25조 원, 벌금은 6천617억 원에 달했습니다. 벌금 미납 액수 1위는 충청지역 사업가의 700억 원이고 2, 3위도 각각 600억 원, 548억 원의 거액이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는 283명이고, 천만 원 이상 미납자는 천849명이었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전국 미제 건수는 2만 천295건, 총액은 25조 3천537억 원이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효 안에 집행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더보기
[뉴시스] 이춘석 "고법 부장판사 이상 77% 서울대 출신"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고위법관으로 갈수록 서울대 출신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판사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임용 때 평균 50%에 머물렀던 서울대 출신 판사의 비중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에서는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대법관 중 85%(14명 중 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사실상 열에 아홉이 서울대 출신으로 서울대 동창회라는 별칭까지 나올 정도"라며 "서울대 편중 현상은 동문끼리 암암리에 서로 밀고 당겨주는 카르텔 문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관에게는 사건처리 능력뿐만 아니.. 더보기
[뉴시스] [국감]"'인혁당 판결' 채무자인 국가가 채권자로 둔갑"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신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연이자를 삭감한 것을 두고 "채무자인 국가를 채권자로 둔갑시켰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지연이자 부당삭감 판결로 인혁당 사건을 주도했던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도리어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인혁당 사건 판결에서 "위자료 배상채무 지연이자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발생하지만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변동으로 과잉배상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부터 발생한다"며 '유죄판결 확정(1975년 등) 때부터 5%.. 더보기
[새전북]민주-민생 살리기 전면전 선언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24일 도내 의원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식에 참석해 9월 정기국회에 모든 역량과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다짐했다. 3선의 최규성(김제완주)·김춘진(고창부안)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드러내놓고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공약에 이어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까지 일삼고 있다”며 “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정기국회,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방해하더니, 양건 감사원장을 찍어내고, 이제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며 현 정권을 비판한 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24시간 국회를 지키면서 정기국회를 준비해야만 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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