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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이춘석 의원, 국정원 사건 철저수사 촉구 이춘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4일 국회에서 황 장관과 면담을 갖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의 주도로 박영선 법사위원장, 정청래 정보위 간사, 박범계 의원 등 야당의원 다수가 참석해 국정원 댓글 사건 및 원세훈 국정원장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날카로운 지적을 이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본인의 검찰수사 개입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국정원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과 경찰이 잘못한 일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결국 검찰도 책임지게 된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장관도 검찰에 촉구해 달라”고 역설했다.. 더보기
[이데일리]민주 법사위원-시민단체, 임대차보호법 6월국회 통과 강조 FIU법은 진통 예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10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임대료의 연간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입법예고되면 집주인들이 갑자기 전·월세를 올리면서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법안 통과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시급한 법안통과..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익산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 체결 익산시가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를 체결,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시는 30일 시청 1층 홍보관에서 이한수 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제해성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고 공공건축 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공간 환경의 품격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시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농복합도시 모델 구축뿐만 아니라 공공건축 및 공간 등 공간 환경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수립, 공공환경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공공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활용, 공공건축 및 공간 등의 관련 DB구축·활용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한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농복합도시모델 구축은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이춘석 도당위원장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 질책”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춘석)의 워크숍이 ‘안철수 현상’의 위기감으로 뒤덮였다. 전북도당은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농협 변산수련원에서 ‘도당 사무처 당직자와 지역위 실무자 워크숍’을 갖고 당직자들의 역할 정립과 당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워크숍에는 이춘석 위원장과 권익현·강병진·김현섭·김택성 도의원, 박규섭 사무처장, 사무처 및 지역위원회 실무 당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안철수 현상’을 언급하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등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일방적 지지라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질책과 상실감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안 의원도 본격적으로 현실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과 새로운 정치 모델들을 제시해야 할 .. 더보기
[한겨레]‘6월까지 검찰개혁’ 물건너가나 여야 3월 “상반기 완료” 합의 민주 각종 법안 발의 불구 새누리 ‘속도조절’ 주장 ‘6월 중점처리 법안’서도 빼상설특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 처리가 6월 국회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논의할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올 상반기까지 마무리짓기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법안이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3월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조처 등을 완료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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