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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종합)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각계 반응 (아시아뉴스통신=정세량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환영하는 각계각층의 논평이 이날 쏟아졌다. 전북도는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투자운용기업 및 관련 금융기관들이 기금운용본부 근처로 이전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민연금법안의 보건복지위 통과는 전북이 향후 서울, 부산에 이어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전북도의회는 "박근혜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북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모.. 더보기
[조선비즈]공정위 전속고발권 분산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조달청과 감사원, 중소기업청에 분산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도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과 더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조정권을 부여하고, 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공정.. 더보기
[한국일보]검찰개혁안, 법사위 상정… 여야 이견 커 6월국회 처리는 불투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별검사의 설치 및 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안 자체의 논의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서면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 논의가 새누리당과 법무부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보기
[서울신문]무상보육 대란 현실화 우려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이른바 ‘무상보육’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족 사태를 호소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에 계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 더보기
[서울신문]법 체계와 국민정서 사이… 與 ‘전두환 추징법’ 딜레마 새누리당이 ‘전두환 딜레마’에 빠졌다. 야당이 내놓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법안 처리를 놓고 ‘법 체계’와 ‘국민적 정서’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정축재’를 저지른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징·몰수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의혹 등이 추가로 나오면서 국민적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법제사법위 소속 김도읍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점만 보면 전두환 추징법의 국회 처리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내놓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등 이른바 ‘전두환 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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