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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검찰 개혁 상반기 시행 촉구…이춘석 의원, 총장 인사청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통합당·익산갑)은 2일 열린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지난달 17일 합의한 검찰 개혁방안의 상반기 시행을 촉구했고, 국회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상설 특검 도입 등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과거에 검찰총장들이 중도 사퇴해 검찰 개혁이 좌초된 일이 빈번했다"며 "개혁 시행에 대한 총장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설 특검 도입과 관련해 "상설 특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법리적 문제도 없어야 하고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던 채 후보자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검찰 개혁안의 충실한 이행.. 더보기
[연합]<채동욱 인사청문회…검찰개혁 의지 추궁> 구체적 개혁 방안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공약 후퇴" 질타받아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현혜란 기자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문제가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청문회에서는 이렇다할 신상 관련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다", "개인관리가 탁월하다" 등의 호평이 쏟아지는 등 정책·현안 질의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채 내정자가 대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대통령 공약을 후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채 내정자는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제, 중수부 폐지에 .. 더보기
[한국일보]'新회전문 인사' 차단법 속속 제출…전관예우 제동 법조계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 법률회사(로펌)에서 높은 보수를 받다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신(新)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 로펌에서 활동하는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내역 자료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위원회는 법원ㆍ검찰에서 퇴임 후 변호사가 된 뒤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에 윤리위는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유관기관.. 더보기
[전북일보]이춘석 의원, 전관예우 검증 강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8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매년 국회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돼 보다 내실있는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로펌 출신 인사의 입각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전관.. 더보기
[연합뉴스]'新회전문 인사' 차단법 속속 제출…전관예우 제동 기사입력 2013-03-28 16:59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법조계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 법률회사(로펌)에서 턱없이 높은 보수를 받다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신(新)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 로펌에서 활동하는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내역 자료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위원회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 회전문' 논란을 낳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청문위원들의 수임 명세서 제출 요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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