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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항소법원 설치,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전주 항소법원 유치추진위원회는 19일 전국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오전 전라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법원 항소부와 고등법원으로 구성돼 있는 항소심 구조의 이원화와 왜곡으로 인해 소송당사자에 대한 차별, 고등법원의 선별적 설치로 인한 특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평등한 재판청구권 침해 등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추진위는 현재 항소심이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1심 재판권과 항소심 재판권을 부여함으로써 자기사건을 자기가 다시 재판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추진위는 "이는 자기사건재판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건에 따.. 더보기
[전민일보]"더 이상 미뤄선 안 돼", 다시 불 붙은 항소법원 설치 운동 한동안 주춤했던 항소법원 설치 운동에 다시 불이 붙었다. 법조·정치계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다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 추진위는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고등법원 체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방법원 소재 지역에 항소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항소심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이원화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지방법원에 1심과 항소심이 같이 이뤄지면서 자기사건을 다시 자기가 재판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주지법의 경우, 1심 합의사건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담당하지만, 단독사건은 전주지법 1형사부와 4형사부에서 맡고 있다. 민사사건의 .. 더보기
[서울경제]보육대란 또 오나 법사위 '보조금 확대법' 상정 제외 3월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가 유병온ㆍ연유진기자 rocinante@sed.co.kr 입력시간 : 2013.03.19 17:42:49 수정시간 : 2013.03.19 21:57:38 '0~5세 무상보육'의 국가보조금 비율을 늘리는 방안이 3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갈 문제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지자체의 보육금 지급중단 등 대란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회동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전체 지원금에.. 더보기
[전북도민일보]인사로 미리 본 박근혜 시대 박근혜 정부의 인선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를 지켜보는 심정은 스릴 그 자체다. 요즘 유행하는 스타오디션의 최종우승자 발표가 이보다 더 드라마틱할까 싶을 정도이다. 박근혜 정부의 인선 작업은 철저한 비공개 속에 이루어져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깜짝쇼를 하듯 공개됐다. 더욱이 그렇게 공개된 인사들 대부분은 인선이 진행되는 동안 물망에 몰랐던 무수한 사람들을 제치고 홀연히 등장한 제3의 인물들이었다. 세평은 고사하고 객관적인 검증절차조차 건너 뛴 예측불허의 깜짝쇼에 국민들은 당황했다. 심지어 즉흥적으로 내정과 철회를 반복하는 통에 그들 사이에서마저도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졌다. 어떤 이는 내정 통보를 받고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내정이 철회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인수위에서의 상하관계가 뒤바뀌어 어제까지 .. 더보기
정치인 이춘석이 되기까지 저 이춘석은 전북 익산시 황등면에 소재한 조그마한 농촌마을에서 5남매 중 막내로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평범하게 초중학교를 마치고 남성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하는 학생이었지만 형과 누나가 모두 남성고와 남성여고를 수석으로 나와 서울대에 진학했던 터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인 1981년, 학생운동을 하던 형이 대학을 포기한 후 군대에 가고 누나가 학교를 자퇴한 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했다는 사실로 부모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예민한 사춘기를 넘기던 저에게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부모님은 서울로 보내면 자식을 망친다는 생각으로 서울로 진학하려는 저를 만류하셨고 결국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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