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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이춘석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이춘석(민주통합당 익산갑) 의원이 전관예우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로 하여금 국회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실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는 등 그간 전관예우 의혹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조윤리협의회가 매년 국회에 운영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돼 보다 내실 있는 검.. 더보기
[뉴시스]이춘석, 법조윤리協 '전관예우 자료제출' 의무화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3-28 16:26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실시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청문회 진행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개정안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할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 뿐 아니라 .. 더보기
[한국일보]'경영상 배임죄 완화 추진' 논란 재점화 ■ 여당 개정안 발의 "경영상 판단은 단죄 말아야" 야당ㆍ시민단체선 반대 목소리 법 개정까지 험로 예상 기업인들의 정상적 경영판단에 대해선 배임죄를 묻지 않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인 배임죄 적용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 282조2항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경영상 결정을 내리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를 삽입한 것이 골자. 즉, 기업인이 사적 이익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설령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인.. 더보기
[전라일보]이춘석의원의 뚝심, 익산평화동 환경개선사업 재개 이끌어 냈다.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익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는 6월 실시설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 구체적인 향후일정을 가지고 재개가 결정됐다. 27일 민주통합당 이춘석(익산갑)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선호 국장과 LH공사 조명현 도시재생사업처장을 만나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일정을 보고받았다는 것. 이날 보고는 올해 초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LH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이지송 LH공사 사장 등을 수차례 만나며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 요청해왔다. 그 결과 작년 LH의 주민설명.. 더보기
[익산신문]익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된다 이춘석 의원, 국토부·LH 강력 요청 추진계획 받아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익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된다. 이춘석 의원(익산 갑․ 법사위)은 27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선호 국장과 LH공사 조명현 도시재생사업처장을 만나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향후 일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올해 초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LH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를 위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이지송 LH공사 사장 등을 수차례 만나며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강력 요청해왔다. 그 결과 작년 LH의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익산시와 LH간 협의체 구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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