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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야 법사위 간사, `내곡동 특검 추천권' 공방 2012.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앞서 민주당이 특별검사 2명을 추천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대담에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게 도리이기는 하지만 특정 정당의 특검 추천은 권력분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 대상이기에 정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검사임명권을 정당이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 더보기
[전라일보] 항소법원 설치위해 이춘석 의원 등 도내의원 힘 모아 2012.08.29. 전북도민의 숙원 중 하나인 전북지역 항소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힘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이춘석 위원장(익산갑)의원은 29일 전북지역 항소법원 설치의 내용이 담긴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김관영, 김성주, 김윤덕, 김춘진, 박민수, 유성엽, 이상직, 전정희, 최규성 의원 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까지 도내 의원 11명 전원이 참여했다. 법률안은 현재 5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 체계를 개편해 지방법원이 소재한 지역에 항소심(2심)을 담당하는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8대 국회에서 이 위원장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논의되지 .. 더보기
[전북매일신문] 이춘석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절차, 현행대로 안된다” 2012.08.28.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우리나라 최고 재판기관 법관들의 임명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도적인 입법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가 27일 마련됐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대법관·헌법재판관 어떻게 뽑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 한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다수 교체되는 시점에서 지난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 사상 최초 낙마하는 등 후보 추천과 검증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 손인혁 팀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임선지 심의관, .. 더보기
[서울신문] 野 “與 수사 꼬리자르기다” 권 법무 “첩보에 의한 수사” 2012.08.28.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집중공세를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롭게 제기된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공천헌금 수사와 대비시키며 ‘꼬리자르기 수사, 야당 죽이기 공작수사’라고 비난했다. ●“피의사실 누설자 찾아내라” 대검 중수부가 4·11 총선 때 민주당 공천 대가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친노 성향 인터넷 방송국 ‘라디오21’ 편성제작총괄본부장 겸 이사 양경숙씨 등에 대해 구속수사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언론 단독보도는 (법무부에서) 일부러 흘린 것”이라면서 “.. 더보기
[연합뉴스] 법사위, 與 공천헌금 파문 공방 2012.08.27. 국회 법제사법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4ㆍ11 총선 당시 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의 연관 가능성을 은근히 제기하며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가 돼선 안된다"고 포문을 열자 새누리당은 "개인비리 차원"이라고 발끈하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선 전반적인 경선 부정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며 "일각에선 박 후보의 대선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까지 나오는데 수사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의혹이 나오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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