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수사 개시와 종료 직후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 더보기 [대표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더보기 [뉴시스아이즈]국정원·군 댓글 공방…국정감사 민생 실종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종반부로 접어든 국정감사가 대선 관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대선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이슈에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 그리고 검찰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외압 작용 폭로까지 터지면서다. 특히 댓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국감 이후 정기국회의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도 진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쾅’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이다. 이번 의혹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지난 10월14일 국감 첫날 폭로하면서다. 이후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연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더보기 [뉴시스] [종합]민주, 朴정부인사·대선개입 부각 대여 총공세 【서울=뉴시스】배민욱 추인영 기자 = 민주당은 28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 등 박근혜정부의 인사에 대해 '신(新) 긴급조치'와 '신(新) PK 시대의 도래'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응수위를 높이며 여권의 '대선불복론'에 맞불을 놓으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팀장 배제와 대검찰청의 감찰과 관련해 대검을 항의방문해 윤 지청장의 수사팀장 원상회복과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수사권보장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김진태 후보자 내정과 관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무죄 만들기를 위한.. 더보기 [뉴시스][종합]민주당, 대검 항의방문…"국정원사건 엄정수사해야"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이춘석·신경민·서영교·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정무위원·원내부대표단·대변인단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을 방문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검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특별수사팀장 직무복귀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길 총장대행 면담 전 취재진에게 "윤석열 전 국정원특별수사팀장의 직무배제와 찍어내기 감찰, 국정.. 더보기 이전 1 ···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7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