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朴 대통령 '찌라시'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공방

[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날 열릴 본회의에 앞서 밀린 법안들을 의결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출석하자 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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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이원화…수사 비중 다른가?
서울중앙지검이 문건 유출 관련된 부분을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검사 산하 특수2부에, 명예훼손 부분은 전담 수사 부서인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분리 배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관심사는 특수부에, 국민적 관심사는 형사부에 배당됐다"며 "검찰이 윗선의 뜻을 충실히 쫓아 사건을 배당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민정수석실 자료유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에 세계일보가 어디서 입수했느냐, 사실확인을 했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결정날 것 같은데 공교롭게 (수사가) 같이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사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맞다"며 "수사팀 구성부터 두개가 단절된 형태다. 수사 라인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양쪽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노파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장관은 "수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인적 자원의 배치 때문에 여러 부서를 통합하는 게 자주 있다"며 "이번에도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을 감안해서 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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