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전북 성장동력 될 '씨앗예산' 확보 가장 큰 보람"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으로 6조150억원을 확보했다. 2년 연속 6조원 확보라는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를 낸 데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춘석 의원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의원의 활동을 들어보았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 대한 평가는.

주말도 반납하고 아침부터 자정까지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가며 이어간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이미 수십 수백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그 뒤처리를 위해서만도 매년 수천억 원의 국고를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사업들에 대해 과감한 삭감조치를 단행했다.

4대강 뒤처리 관련 사업 600여억 원, 해외자원개발 관련 1160억 원, 방사청 무기 개발·구입 관련 2320억원이 그 예다.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됐나.

삭감한 예산은 서민들의 어려운 가계살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재배정했다.

무상보육 문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누리과정 순증분 5,200여 억을 증액했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해 3,140억원을 증액, 지자체들의 안전 예산 부담을 덜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아파트 경비원, 비정규직 관련 예산도 220여억 원 추가시켰다.

 

 

 

-전북예산이 2년 연속 6조원을 넘었다. 과정과 의미를 설명해 달라.

이번에 확보한 2015년 국가예산은 총 6조150억 원이다. 작년과는 판이한 상황이라 어려울 거라 예상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및 증축에 예산을 실었다는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 그간 가장 큰 지역현안이었는데 제가 예결위 간사가 된 것이 천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니었다면 국립 승격은 물론, 사리장엄구를 중앙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다.

혁신도시 파출소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끝내 무산될 것으로 봤는데, 이 역시 마지막 날 끼워 넣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 기능성 게임산업 육성, 전북 융복합 디자인센터 건립 등 굵직한 사업들이 이번에 대거 물꼬를 텄다.

신규사업 200건을 확보했고 올해 관련 예산은 3천15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연차적으로 2조 380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익산 지역 예산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예결위 간사로 내정된 직후부터 지역예산 확보를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안 단계부터 소관부처와 기재부 등을 만나며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 ▲황등 배수개선사업(기본조사비 6억) ▲익산 광물자원 전시홍보센터(2년 간 20억 지원) ▲고도 주민지원사업 현실화 사업(총사업비 80억 원)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기재부와 거의 매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다. 특히 우리 지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국립 익산박물관 설치는 예산 마지막날 밤 12시까지 실랑이를 벌여 실시설계비 등 용역비용 25억을 결국 확보할 수 있었다.

 

 

 

이춘석 의원(가운데)이 예산안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 관련 선거구제 개편이 큰 관심이다. 전북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호남과 같은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고, 반대로 수도권은 선거구가 느는 것이, 과연 원칙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잘 사는 곳은 더 힘이 실리고, 없는 지역은 더 쪼들리게 된다. 농촌은 4~5개 군을 단 1명이 대표하고, 도심은 1개의 구를 2~3명이 대표하는......(후략)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