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영선 출입국기록 무단열람, 관련자 책임져야"

2012.09.02.


민주통합당은 2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는 해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박 위원장이 제기한 검찰의 출입국 기록 조회 의혹과 법무부의 조회 여부 확인 금지 조치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식 수사가 아니면 출입국관리사무소도, 검찰도 박영선 의원의 기록을 가져다 볼 권한이 없다"며 "박 의원을 입건 혹은 내사 정도로 수사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정보를 제공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무단으로 열람한 검찰 관계자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록을 가져다 본 사람과 그것을 지시한 사람은 불법 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개인정보를 이같이 무소불위로 훼손하고 침해한 것은 절대 묵과돼선 안된다"며 "관련자는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8월초 개인적인 일로 잠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주변에 얘기를 안 해서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며 "다녀온 후 지인이 전화를 걸어 와 `어디 다녀왔다면서요' 하고 물어봤다"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지인이) 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관련해서 정보수집하러 나간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는데, 검찰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이를 수소문하고 다녀 자신도 알게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던 도중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이를 막자 "검찰의 무단조회 기록을 감추기 위한 조치"라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