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검찰개혁 여론 역행” 민주당 발끈

검찰이 일선 지방검찰청에 있는 수사과를 수사국으로 승격시키고 정보담당인력을 대폭 증원, 고급수사를 지향하는 쪽으로 검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민주당)과 경찰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4·11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경찰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검찰이 또다시 여론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기능 확대에 나섰다”고 비판, 이 안이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변호사 출신의 우윤근 의원은 4일 “이번 방안은 외부에서 보면 검찰의 기능 확대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의 추진은 논란이 일 것이 분명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이춘석 의원도 “민주당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차기 정부가 끝나는 오는 2017년까지 검경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수사국을 설치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10대 실천과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검찰의 조직개편안이 검찰 권한의 과도화 방지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직개편안이 입법사항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19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당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논의를 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과 수사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수사권 협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며 당황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협의회 등에서도 검찰 측의 수사국 격상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수사협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 확대로 인해 경찰의 사건 수사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아직 수사권 조정회의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내부적으로 수사 구조를 바꾸면 검경 수사 지휘 체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김기용 경찰청장과 김학배 수사국장 등 본청 수사 업무와 관련해 열린 전국 경찰관서 수사·형사과장 워크숍에서도 이 문제가 일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