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여성 배려 않고 가치관도 문제” 청문회 벼르는 민주당

2012.06.07.

민주통합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4명 제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가치관과 여성 배려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재추천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남성 고위 법관 중심으로 4명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 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국회청문회를 통해 임명동의 요청된 4명의 후보자에 대해 자질을 꼼꼼하게 따지고 후보 추천 과정의 문제점들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을 지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각 후보자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지만 사흘 전에 대법관 제청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보란 듯이 후보를 확정하는 대법원장의 태도가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18대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대법원 개혁을 논의할 때 대법원장께서 ‘대법원은 사건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정책법원으로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정하는 곳인데 대법관 수가 늘면 정책법원 기능이 상실된다’고 해서 그 충정을 이해했었는데 경력법관 일색으로 추천하면 그 말에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성별·가치관별 다양성 없는 추천을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재고려 없이 제청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다만 비교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