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민주 "13명 신임 대법관 후보 반대"

2012.06.03.

민주통합당은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전날 1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재추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반대 표결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18대 후반기 법사위원들과 19대 율사 출신 의원 22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박 의원은 "추천위 의견보다는 사전에 청와대 내락을 받는 여러 차례 스크린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실망과 한숨, 분노를 느끼는 국민이 많은데 13명 후보를 재추천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혹독한 청문회를 해서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은 "기수별∙지역별∙학교별 안배만 있을 뿐 성별∙가치관별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여성 후보자가 없고 법조 관련 출신 일색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다양성∙여성∙BBK사건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3명 중 여성과 변호사출신이 전혀 없고 김홍일 부산고검장의 경우 BBK 수사 책임자였다는 점 등을 겨냥한 것이다. 박 위원장 "그분이 대법관이 되면 BBK 문제가 영구 미제에 묻히거나 대법관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