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내곡동 특검] 민변출신 등 거론…장남 시형씨 소환조사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전 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을 수용함에 따라 특검단 구성과 앞으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관련자 7명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1차 수사결과와 다른 결과를 특검팀이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별검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처분했고, 수사 과정에서 시형씨를 소환조사하지도 않아 “대통령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경호처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저부지 매입을 추진한 점 ▲부지 중 시형씨 명의 지분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매매한 점 ▲국가 소유 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국고를 낭비한 점 ▲사저 부지에 있던 평가액 4억원대의 한정식집의 주택가치를 0원으로 처리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대통령 임명과 10일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추석 이후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대 45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수사는 11월 중순이나 12월 초순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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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현재 여러 경로로 추천받고 있지만 특검 수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던지라 추천 윤곽은 24일쯤에나 드러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중립적인 인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