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뚝심의 이춘석 전북 예산전쟁의 주역

▲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이 국회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전북 현안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전북도민일보 DB

　국회에는 예산정국을 지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평상시에는 점잖던 사람도 예산 앞에서는 맨얼굴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 전쟁은 적나라한 욕구와의 대면이다. 

　예결위 간사를 맡아 전북 예산은 물론, 국가예산을 책임졌던 이춘석 의원은 이들의 맨얼굴을 보며 지난 4개월을 보냈다. 가장 극심했던 것은 예산확보의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29일 토요일이었다. 

　　예산처리 시한이 명시된 선진화법에 기획재정부의 오만함이 극도에 이르렀고, 권역별 예산과 정책예산의 태반은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혈혈단신으로 예산 편성권을 쥔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났지만 역시 답변은 “NO!”였다. 

　마지막 날, 이춘석 의원은 승부수를 날렸다.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하는 시점에 이 의원은 역으로 모든 예산조정소위 방에 소개령(疎開令)을 내렸다. 모든 방을 비우고 기재부의 어떤 접촉에도 일체 응하지 말라는 지시도 함께였다. 

　전북도에서 파견 나온 예산팀과 보좌진이 모두 철수하자, 이번에는 기재부에 비상이 걸렸다. 야당 간사의 협조 없이는 수정안을 만들 도리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기재부는 밤을 새서 가능한 추가 사업들을 이메일과 문자, 카톡으로 각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북의 성적표는 신규사업 30개 등 총 44개 사업에 1천8억이 확보였다. 정부단계부터 편성된 예산을 합하면 6조원은 추가 달성됐고, 전북의 미래를 이끌 씨앗 산업들도 만족할 만큼 담겼다.

　그러나 이춘석 의원의 뚝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할 만큼 했다며 자신감을 회복한 기재부가 다음날인 30일(일), 마지막 타결을 종용하자, 이 의원은 최종 승인 대신, 다시 편성되지 않은 사업리스트들이 담긴 서류뭉치를 예산실장에 앞에 던졌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다만, 핵심 예산이 담기지 않으면 승인은 없다”라고 최후통첩이었다.

　　선진화법만 믿고 있던 기재부는 예기치 않은 역습에 다시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전북 예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였던 영유아 보육료 3% 인상, 아파트경비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예산, 윤일병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사업 등이 줄줄이 타결됐고, 지방사무에는 절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던 상수도 사업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도 이때였다. 

　　이 의원은 “선진화법이 처음 시행되는 원년이라 전수된 노하우 없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충이 컸다”고 말하고 “시간도, 타협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좌고우면 하지 않고 직선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신규사업 확보와 6조원 달성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하루 사이, 전북의 사업은 신규 35개 총 53개로 불어났고 수용액은 1천564억으로 껑충 뛰었다. 전북의 숙원인 국립익산박물관 승격 및 증축......(후략)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