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檢 부실수사.. 민주, 저격수 뜰까?

2012.06.14.

검찰이 ‘내곡동 수사’ 관련자를 전원 불기소 처분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수사마저 ‘꼬리자르기 식’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저격수’로 활약할 19대 의원들이 주목 받고 있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큰 틀에선 공감한 상태여서 국정조사나 특검 돌입은 시간문제로 전망된다.

최근 두건의 부실 수사가 결국 현 정권에 대한 심판용이었다는 측면에선 공세의 고삐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쥐게될 공산이 크다.

대표 주자는 법사위 2인방. 특히 서초동 검찰 타운에서 ‘검사잡는 의원’으로 통하는 박영선 의원은 야당 최고의 공격수로 꼽힌다.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검찰의 수사였다”며 검찰에 선전포고했다.

법사위에서 박 의원과 ‘환상의 콤비’였던 이춘석 의원도 국정 조사가 본격화 되면 대여 강경 투쟁의 선봉장으로 꼽히는 데 손색 없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과거 꼼꼼한 사전준비로 검찰총장을 낙마시켰던 당내 대표 저격수다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와 관련해선 사찰의 직접 피해자였던 이석현 의원이 칼자루를 쥘 공산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소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께 이미 청와대가 개입,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의원의 주장이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고백으로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도 국정조사가 본격화 될 경우 보폭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내곡동 사저 사건 및 BBK 가짜편지 사건과 관련해선 임내현 의원이 활동 반경을 넓힐 전망이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출신의 송호창 의원 역시 현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 측에선 공격수로 나설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와의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돼, ‘야당처럼 해서야 되겠느냐’는 당내 분위기도 반영된 것이다. 대표적 저격수들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탓도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측의 요구인 국정조사 대신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조가 결국 여야의 정쟁으로만 이어지고 별다른 조사 성과를 냈던 전례가 드물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실제로 18대 국회는 저축은행국조특위를 실시했지만 여야는 일정조율과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만을 거듭하다 결국 특검에 사안을 넘긴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조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한구 대표는 “국민 의혹 풀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홍일표 대변인도 “여러가지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