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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개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에서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해 반부패 등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개특위 민주당간사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이번 공청회를 통해 권익위에 소속돼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나 국가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라영재 협성대교수, 윤태범 방송대교수, 유한범 한국투.. 더보기
[경기일보]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매출 5%’ 과징금 화성·시흥 지역 공단에서 잇따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6일 소위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수정의결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자에게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 단일사업장은 과징금 규모는 전체 매출액의 2.5% 이하로 정했다. 법안심사 2소위는 이날 토론에서 당초 환경노동위원회가 과징금 규모를 매출액의 10%로 정해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은 .. 더보기
[한국일보]유해물질 배출 과징금 대폭 완화 불산가스 등의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에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밝혔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두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어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국회 환노위 원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그 비율도 매출액 대비 '10% 이하'에서 '5% 이하'로 크게 낮췄다. 단일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대.. 더보기
[전북도민일보]민주대표 김한길..도 정치권 부상 민주당의 5·4 전당대회 결과는 친노세력의 몰락에 따른 세력교체로 집약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대통령부터 10여년동안 이어져 왔던 친노 중심의 권력지도가 재구성되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도 전남·광주와 전북 간 권력 역전 현상이 시작됐다. 당의 세력교체는 김한길 신임 대표의 당선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 신임대표는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정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2%로 이용섭 후보(38.28%)를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4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박빙의 승부 끝에 신경민(17.99%), 조경태(15.65%), 양승조(15.03%), 우원식(15.01%) 후보가 나란히 지도부에 입성했다. 유성엽(13.20%), 안민석(13.00%), 윤호중(.. 더보기
[전북도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당대표 체제 <상> 전북의 힘 보여주다 전북의 힘 보여주다 민주당 5.4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에 김한길, 최고위원에는 신경민, 조경태, 양승조,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의 겉만 보면 전북 등 호남이 또다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인다. 정치권은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전북 정치권의 힘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도 정치권의 단일대오를 형성한 정치적 힘은 ‘전북 계파’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특히 도 정치권은 그동안 새만금사업,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등 현안 사업에 머물렀던 전북 정치권의 공조 체제를 정치문제까지 끌어오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도 정치권이 공동 대응 할 것으로 보여 전북 정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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