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쪽지예산 단 한건도"…12년 만에 지킨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합의 안팎
부수법안 놓고 여야 줄다리기… 지도부 막판 조율 끝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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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반에 재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지도부는 1시간 반가량의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은 야당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사실상 여당의 주장이 관철된 셈이다. 아울러 야당이 주장해 여야가 합의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과 비과세 감면 축소,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월세세액공제 전환 등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어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처리 도중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은 물론 원안도 부결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반대토론에 나서 사실상 부결 사태를 이끈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양심 있는 새누리당 의원 35∼40명 정도 이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과정이 투명했다는 말”이라고 자평했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