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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 낙태죄 개정 향방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4월 비공개 당정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당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춘석) 주최로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헌재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해당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각각 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NEWS1] 이춘석 의원 "낙태죄 개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국회에서 낙태죄의 개정 입법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19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낙태죄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으며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 개정시한을 정해놓은 상태다. 토론회는 헌재 결정 이후 공을 넘겨받게 된 국회가 낙태의 허용 범위와 사유 등 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국제뉴스] 지방의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된다 각 지자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하기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중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해 1988년부터 도입되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 왔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전북중앙] "지방단체장 중기재정계획 의회 심사권 강화를"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의 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의 수립 방향이 담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 제출 40일 전에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해 심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권이 한층 더 강화된다.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용돼 온 중기재정계획이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명실상부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제출 의무만 있고 심사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형식적 절차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지방의회 .. 더보기
[전민일보] LX 익산지사 신사옥 준공식 개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본부는 12일 최창학 LX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최규명 전북본부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지사 신사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기념식수와 감사패 증정 등 행사가 진행됐으며, 송학동 지역 주민 150여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했다.....(후략) [기사전문 바로가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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