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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춘석의원, 4대강 턴키점수 ‘8만9천 경(京)’의 확률 2012.10.15. 4대강 턴키발주에서 업체간 배점 차이가 균등하게 나올 확률은 8만9,161경 분의 1인 것으로 나와 이를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법사위, 전북익산갑)은 “턴키설계평가에서 가장 배점이 높아 사실상 낙찰을 좌우했던 ‘수자원 분야’점수가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담합을 미리 밝혀내지 못한 감사원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4대강 턴키설계 심사 점수는 국토해양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는데, 고른 배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그간 국토해양부는 “평가항목별 업체간 점수차이를 고정하는 차등평가제(2006. 1. 24)를 도입해 이 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일관.. 더보기
[노컷뉴스] [국감]야당 의원,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집중 포화 2012.10.15.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미흡했다며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1월 4대강 사업 1차 감사 때) 4대강사업 감사단장을 지낸 최대선 국장이 9월 28일 갑자기 사임했다”며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최 국장은 2010년도 건설물류감사국 제3과장 근무 당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단장을 맡아 감사를 지휘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1월 25일 ‘4대강 살기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에 본격 착수해 2011년 1월 27일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의원은 “4대강 감사에서 공정위가 업체들의 가격담합을 숨기고 있었듯 감사원은 설계.. 더보기
[연합뉴스] 등록취소 변호사, 변협이 100% 재등록 승인 2012.10.14. 최근 각종 비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100% 승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초부터 올해 8월24일까지 대한변협에 접수된 변호사 재등록 신청은 총 10건으로 변협은 이를 한 건도 빠짐없이 승인했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등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결격 사유가 생겨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가 추후 재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춘석 의원은 "비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 더보기
[뉴시스] 새만금특별법 개정 도민 행사 열려 2012.10.13.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북도민 역량 결집 행사가 13일 새만금 현장에서 열렸다. (사)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한 이날 '새특법 개정을 위한 도민 한마당'에는 김완주 도지사와 이춘석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위원장, 문동신 군산시장, 김호수 부안군수, 일반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전북에 국한된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대한 사업"이라며 "새만금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등을 골자로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 조기개발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지금 새특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 더보기
[뉴시스] 검찰 진보교육감 먼지털이식 수사 맹비난 2012.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11일 오후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씩 소환조사 하고도 입건유예 처분했다"며 "결국은 두 교육감 모두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의 턴키계약은 성격상 대행사가 이익을 남긴다는 점에서 두 교육감이 연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는 다 안다"며 "검찰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할 사항이 아닌데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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